박병석 "생계형 모집인 표적 카파라치 포상 철폐해야"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에 대해 전문기업형은 묶고 생계형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 발급의 최종 책임은 카드사에 있는 만큼 카드 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과도한 경품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 정도가 심한 불법모집은 카드사 모집수당 상위 1% 내에 있는 기업형 모집인이고, 생계형은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생계형 모집인에 대한 카파라치 포상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 모집인들은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카드를 모집하거나 카드신청을 한 사람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송금하는 방식 등의 불법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이 카드사별 발급실적 상위 1%이면서 모집수당 상위 1%, 또는 불법 행위 전력자 48명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상자 모두가 카드발급 시 고객에게 돈을 송금했고, 이 규모는 2만2283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감독당국의 우려와 카드 모집인의 요구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감독당국과 카드사, 모집인 3주체의 개선과 자정노력을 기반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의 불법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제재를 보면 기관주의가 5건, 임원 제재 2명, 직원 제재 6명이었고, 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해제 16명과 과태료 부과 54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