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한 납세자의 인터넷 상담에 대해 "상표권 등 권리 사용료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실제지급액에 가산해 수입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로열티가 수입신고일 이후에 정해지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로열티가 확정되면 확정 신고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거나 상표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에 한 해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