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학원이라도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한 뒤 장애아동 상담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의료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도 않고 학원 등으로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업체가 사업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한 시설은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해석도 함께 내렸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그동안 기부채납시설은 세금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세금부과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 예규를 통해 기부채납시설이 본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세금공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미의 씨눈을 0.5∼1mm 발아시킨후 뜨거운 증기로 살짝 삶은 '연식발아현미' 가 기능성 쌀의 세금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역시 10%의 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세법상 기능성 쌀은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양이 90% 이상이며 호화(부피가 부풀려져 커지는 정도)가 40% 이내여야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