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층의 분류를 연소득 57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분류는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가 고소득층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감세고 부자증세에 따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 같은데,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8800만원도 있다. 5700만원이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인의 사면·가석방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펼친 최 부총리에 대해 기업인들의 사면을 부추긴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에 기업인들의 사면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 차원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권에 대해 한 마디 하니까, 기자실 찾아가서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대기업 사면을 부총리가 부추긴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기업인 사면에 대해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였다"며 "족벌 경영 체제를 시정해야 하는 책임은 등한시 하고 기업경영인 사면해달고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석방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기준이 되는 대도 (가석방) 안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며 "기업인을 사면을 빨리하자, 가석방을 빨리 하자는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