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前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1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없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수수액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송 전 청장이 다 인정하고 있어서 유죄 인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직무 관련성의 밀접한 정도가 높지 않고, 양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수액인데, 이를 고려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