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할 때 돌려받는 직장공제회 저축액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번에 환급받는 경우 직원들의 장기적인 노후대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직장공제회는 직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직기간 중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납입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15%가 아닌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받을 경우에는 일반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직원들이 초과반환금을 장기간 분할상환할 인센티브가 부족해 이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고령화시대의 자발적인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지급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지급받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발생 이자에 대해 현재의 일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