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공세 차단 부심…김재원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허위주장"
새누리당은 16일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오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 불안 가중", "현행법에 따른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우윤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연일 압박하고 나서는데다 '필요시 국정조사, 청문회 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위주장"이라며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겨냥,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볼모삼아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제 1야당의 행태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에 제공이 가능하다"며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공한 사례 역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역시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한정한 자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에 협조한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야당은 현행법상의 정당한 영장 집행조차 권력남용으로 몰아세우고 다음카카오의 공동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거듭 새정치연합을 향해 "계속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파장을 유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압수수색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현행법의 불가피성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통신업계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 사태를 본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