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거래했는데 과태료는 겨우 5000만원"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국정감사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는 한 계좌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거래가 이뤄져 온 측면이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이 본인 돈으로 증권 거래 하는 것을 양성화시켰지만 엄청난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자기거래를 우선적으로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하루에 10회, 6개월에 1200회 이상 매매한 직원이 400명 이상 된다.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이러면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며 "증권사가 내부 통제를 해야 하는데 증권사 매매 수수료에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6개월 동안 23310회 자기거래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0대 증권사가 이러는데 나머지 증권사까지 하면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 상반기 10대 증권사가 자기매매를 통해 회사에 기여한 수수료가 215억원이다. 1인당 1345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임직원들이 상식을 벗어난 자기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긍했다.
이어 "내부 통제가 있어도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법상으로 한 계좌를 허용하지만 정도가 심한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증권사가 어렵지만 원칙에 근거한 거래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투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불법 투자 원금은 213억8840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4억9170만원에 그쳐 11.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을 거래해도 과태료는 5000만원에 그친다면 이러한 불법의 유혹은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징계 수위를 높이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 이익 환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