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올해 우리 나라 경제전망을 장밋빛으로 가득 채워 발표해 주목된다. 연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내수부진·경기침체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태도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틀은 재정지출의 확대, 물가안정 관리, 중소기업 지원,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토지·기업 관련 규제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주변에서 쏟아지는 불안의 시각들을 걷어내고 당초 예상했던 5%성장, 경상수지 25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에 대한 평가에 앞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만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마련된 정책들에 대한 조속한 실천 및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빼고는 딱히 새롭다 싶은 정책은 없다.
또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자주 거론됐던 세제 개선대책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합승하지 못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등 굵직하고 다양한 세제대책들이 이미 상반기 마련돼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에 초점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큰 화두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로 잡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각종 세제, 금융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놓는 등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단기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는 인상이 짙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통과의례를 거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드러나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할만큼 했다' 고 생색을 낼 만한 여건은 만들어진 셈.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란 대의명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제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잡았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등을 가미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중 추경 1조8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지출해 서민생활·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해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를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력적인 물가 관리와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서비스업 육성대책 등을 통해 경제의 기저를 튼실히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기초로 투자→일자리 창출→소비심리 및 내수회복이라는 경기의 선순환을 살려 경기침체를 돌파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의 시각도 만만치 않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상반기 중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는지 확신할 '증거물' 이 불충분한 때문이기도 하다.
■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실현의 키워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되어 연간 5%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한 것이 사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동안 "2/4분기 이후부터는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 이라고 희망적인 시각을 보여오다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소비나 설비투자 상승세가 매우 완만할 것" 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전망(경상수지 250억불, GDP성장률 5%대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줘야만 한다. 그러나 내수회복에 대한 전망 또한 고유가 등의 대외적 암초로 인해 여전히 '시계제로' 인 상태이다. 정부로서도 내수회복을 견인할 '특단의 대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소 희망적인 부분은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다는 것. 그러나 수출이 국내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 또한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계신용위험,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자금난, 실업난 등 내수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재는 산적해 있다.
이처럼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희망적인 경제전망 달성의 관건은 결과적으로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들이 조속히 시행돼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이 날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 활성화 종합대책,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력을 내주느냐도 관건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경상수지 250억불 달성, GDP성장률 5%대 유지 등의 '장밋빛 경제전망' 은 실현불가능한 수치에 머물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