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의 소극적인(?) 납세자 세정지원 활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무색할 정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국세청의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만1062건, 1조4319억원 규모였던 부산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2013년 4만8009건, 1조436억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평균치(8만5061건, 1조7735억원)에도 크게 밑도는 실적이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기간 동안에도 2만9803건, 5499억원 규모의 세정지원 실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지원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류 의원은 "지난해 지방국세청별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부산국세청은 조사와 세원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6개 지방국세청 중 1위)을 보인 반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가장 저조한(6개 지방국세청 중 6위)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본연의 업무인 차질없는 징수업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실제로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 감소한 것은 맞다. 기본적으로 세정지원은 납세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등을 잘 해서 상반기 결과는 늘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