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야의 정체성을 가르는 정책 이슈로서 부동산만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전세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ㆍ중산층을 껴안음으로써 전통적 지지기반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정책위원회 주도 하에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정무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실적인 주거안정 정책 마련을 과제로 삼은 부동산 TF의 위원장으로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임명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가 휘청인다"는 표현을 동원,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민 삶이 더 팍팍해진다"며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라면서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떠안는다"며 "재물이 소수에 모이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중국 고전의 가르침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이노믹스의 수혜자가 '강남'으로 상징되는 소수의 부유층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가계소득 중심경제'라는 서민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며 초이노믹스와 더욱 각을 세웠다.
그는 "100일 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를 더 늦기 전에 바꾸야 한다"며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가계소득 중심의 신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에서 초이노믹스 정책, 특히 그 핵심이라 할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칼질'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단기부양책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나라에 위험하다"며 "막아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최경환 부총리팀이 마련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과 해당 예산에 손을 대거나 극력 저지에 나설 경우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일찌감치 접고 부동산 띄우기에 '올인' 하다시피 하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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