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선제적 세정지원이 지난 20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써는 이례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광주국세청의 진도군에 대한 세정지원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윤 의원은 “온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는 방문객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외로운 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광주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진도군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최대한 9개월까지 세정지원을 펼친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한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주청은 특별재난지역(진도군)으로 선포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직권으로 3개월간 기한연장·징수유예와 함께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했다”며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관할구역인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광주청은 기관 차원에서 진도 농수산 특산품의 단체 구매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추석맞이 진도 사랑 나눔 사이버 바자회를 개최(1617명 참가, 4300만원 구매)하고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에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구호물품 접수처에 3차례에 걸쳐 신선한 과일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격려했다.
윤 의원은 “향후에도 광주국세청이 이번 참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광주국세청의 진도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광주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지원 526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591건 등 총 20억원에 이른 세정지원을 펼쳤다”며 “진도지역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정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