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못주던 회사가 뒤늦게 회사사정이 좋아져 위로금을 지급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가 확실하다면 관련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왔다.
국세청은 8일 국세청 '인터넷 상담'란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본인이나 가족 등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는 '비과세급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해 그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도 현행 소득세법에선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위로금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지 않거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데도 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봐 원천징수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재위로금과 관련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제조업체인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2001년도에 직원의 산재사고 당시 위로금을 못 주고, 현재(2004년) 형편이 회사형편이 피어 위로금조로 약 1천만원 정도를 주기로 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은 급여나 상여로 하기엔 금액이 크고, 말 그대로 '위로금'인데 이를 지급할 땐 경비산입을 어떻게 하고 회계처리 해야하느냐"고 물어봤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