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기 성장 앨범 촬영 및 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고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6개월 할부로 구매해 데리고 왔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환불을 문의했지만 판매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
C씨는 커피자판기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할부로 구입했지만 고장이 잦아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중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상품과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지만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연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카드할부금액의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할부거래와 관련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등을 포함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상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를 요철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홍주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장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했지만 판매업자의 휴·폐업으로 상품의 인도가 지연되고,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빠른 청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당부이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의 할부 결제는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영업목적의 거래와 애와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의 등의 거래는 철회권과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보일러처럼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필요한 설치의 경우도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