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넉넉지 않지만 2차 추경 계획없다
이헌재 부총리 정례 기자회견서 밝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투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급한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투자촉진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매우 시급하다" 며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하반기 수출 전망과 관련해 그는 "수출이 활발하고 하반기에는 월 평균 210억 달러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며 "연간 2500억달러 이상 가능할 것이고 자체만 봐서는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와 대비해 증가율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규모(1조8000억원)가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정도 규모면 재정 소비 증가율이 2%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며 "재정의 성장기여도 0.5%정도 될 것이며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할 단계에 온 것 같다" 며 "다양한 대응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개별금융기관들이 자체 창구에서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신불자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이 같은 노력에 감사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숫자는 6월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달에는 더 적극적으로 줄어들 것" 이라며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고 급한 불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될 때까지는 1, 2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규제 해소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기존 규제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길 것" 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기획단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부처별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안되면 대통령 주제 회의를 수시로 열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