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한 단계가 왔다" 며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지만 나아지고 있으며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1, 2년은 족히 걸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상정된 각종 경제법안 추진 상황은 어떤가.
-건설경기 연착륙과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지난 주 발표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에 중점을 둘 것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해 풀어나가겠다.
추경예산안은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입법추진 작업이 쉽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상정은 다음 회기(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부처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법안 상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8월 임시국회가 구성된다면 그 때 처리하도록하고 안되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추경 규모가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정도면 재정 소비증가율이 2%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재정의 성장기여도도 0.5%가 될 것이다. 2차 추경편성 계획은 없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창구에서 자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해준 공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밝힌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5월보다 6월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고 7월부터는 적극적인 감소세를 탈 것으로 본다. 근본적 문제해결은 안됐지만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며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 2년이 더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4%로 전망했는데
-소비가 빨리 회복되지 않지만 투자는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수출의 성장기여율도 올 한해 6%에 이를 것이다. 하반기에는 내수도 성장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다.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에도 수출은 활발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의 월평균 190억 달러를 웃도는 210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간으로는 2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작년 동기와 비교해 기술적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경제통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통계로는 제대로 경제현상을 설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시의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일례로 GDP 성장률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로 나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부분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기술적 반등요인이 끼어들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통계체계상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로 할 경우 계절적 요인이 조정되지 않아 널뛰기가 될 수 있다. 숙제로서 풀어나갈 것이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선조들은 지난 수천년간 2월5일을 입춘이라 했다. 2월 초순에 봄이왔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계절은 꽁꽁 얼어붙었어도 기운 자체는 봄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입춘이라 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입춘절기다. 아직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기운 자체는 봄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내수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