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인 반면,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 결정의 이유다.
감사원은 9일 "최근 지방도시에서 건물임대사업을 하던 A씨가 '꼬박꼬박 임대료와 관련한 부가세를 내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소유권을 넘겼는데, 여기에 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며 심사청구를 제기해왔지만, 심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인 반면,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건물 취득당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A씨 지적에, "취득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심사청구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시양도에 대해 국세청은 1곳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만 가지고 건물공급가액을 안분계산했다"며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을 감안, 최소 최소한 2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세법에선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토지·건물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할 뿐"이라며,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지방도시에서 '某프라'란 이름의 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해오다, 1999년 법원의 임의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상호신용금고에 넘겼다.
그 뒤 국세청이 법원경매에 따른 건물양도를 재화공급으로 봐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3억2천여만원을 부하자, 이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