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가의 휴대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현상이 계속해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1년에 10건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126만건이었다. 이는 2012년 96만건에 비해 30만건이 늘어난 것이며, 휴대폰 절도건수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은 2011년 5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올해 8월 기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분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세청이 적발한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이 저조해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분실 휴대폰이 해외로 밀반출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 휴대폰 도난·분실 확인 시 경찰청에 수사의뢰(장물죄 등 수사 필요)키로 경찰청과 MOU 체결(2013년 5월), 휴대폰 주요 불법반출경로인 특송화물 X-RAY 검사 및 출국 보따리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휴대폰 주요 불법반출경로인 특송화물 X-RAY 검사 및 출국 보따리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세청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의 휴대폰 밀반출 적발 실적은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고가의 최신 휴대폰들이 분실·도난 돼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특송화물 X-RAY 검사를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지켜낼 수 있는 관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