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지금까지 다른 지방세처럼 중가산금 적용배제 기준금액 10만원 미만, 5%의 가산금을 적용해 왔다”며, “앞으로 국세라는 사실을 감안, 3% 가산금 적용과 함께 중가산금 배제금액도 5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의 농특세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불이익을 면하게 됐으며, 농특세 역시 진정한 국세로 대접(?)을 받게 됐다.
현행 세법에선 지방세의 경우엔 납기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30만원 이상의 지방세에 대해선 5년을 한도로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세금을 낼 때까지 체납된 지방세의 1.2%를 이자성격의 중가산금으로 거둬들인다.
반면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국세는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50만원 미만 체납국세에 대해선 지방세의 경우처럼 5년을 한도로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를 이자성격의 중가산금으로 거둬들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