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 목표 달성 미미…전세값 상승·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정부정책이 전세값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LTV와 DTI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은 미미한 반면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부작용이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LTV와 DTI 완화가 적용된 8월 이후 9월까지 두 달 동안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두 달 동안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7월까지의 평균 2조8000억원보다 96%가 증가한 수치다.
또 2금융권 대출규모는 8월에는 줄었지만 9월에는 8월의 2배, 1월부터 7월까지 평균보다 20%(1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줄어들던 2금융권의 대출도 늘어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DTI·LTV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를 띄우겠다고 강도 높은 처방이 이어졌지만, 주택거래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격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 하락세 속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가 계속되고 부채의 질은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먹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