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1일 대림산업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림산업에 부과된 1998년도 법인세 가운데 166억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6년 (주)삼호를 인수한 뒤 삼호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1988∼1994년 사이 계획보다 더 상환하고도 이를 1998년에 일시에 손금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에게 조세 지원 등을 보장하는 산업 합리화계획 기본 원리를 비춰 1998년 당해연도에 실제 상환된 채무만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국세청이 ▲대립산업이 특수관계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8년 해지하면서 반환한 매매대금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대림산업이 보유한 ‘LG칼텍스정유’ 주식의 재평가 차액을 이익으로 봐 1998년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