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반환 거부 670억…은행 오류 때만 반환
한 해 은행거래를 하며 잘못 송금되는 돈은 무려 4조원. 자동화기기(ATM)와 스마트폰뱅킹의 발달로 인해 은행거래는 더 편리해졌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잘못 송금되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멀기만 하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착오 송금액은 21조61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해 평균 3조9300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직원의 실수나 내부 오류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 취소를 통해 손쉽게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송금인 실수일 때에는 송금 받은 계좌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 오류로 인한 착오 송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20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수년 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계좌 주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논란이 있어 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숫자가 많아 굉장히 놀랐다. 법적 측면에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법절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잘못에 비해 은행 실수는 쉽게 해결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착오 송금 자체를 취소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이다"며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만일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은행에 고지해 송금인에게 회복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ATM이 1개당 1500만원에 이르는 고가라는 이유로 이를 교체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착오 송금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별 | 착오 송금 | 임의 반환 | 반환 거부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9 | 339,557 | 32,156 | 309,987 | 31,275 | 8,516 | 356 |
2010 | 379,071 | 36,685 | 345,565 | 35,405 | 20,655 | 876 |
2011 | 364,850 | 39,497 | 325,997 | 37,919 | 25,254 | 1,113 |
2012 | 361,590 | 43,534 | 318,149 | 41,822 | 30,188 | 1,286 |
2013 | 338,892 | 42,430 | 291,586 | 40,092 | 34,647 | 1,717 |
2014. 6월 | 166,589 | 21,806 | 143,434 | 20,846 | 16,736 | 722 |
합계 | 1,950,549 | 216,107 | 1,734,718 | 207,359 | 135,996 | 6,070 |
자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