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1건을 심의하고 이 중 5건만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나머지 6건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업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세액감면 제도는 심의가 보류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기금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와 영화.공연 등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 신설 등 안건도 보류됐다.
통과된 5건 중 3건은 당초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져 통과됐다. 특히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맞춰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는 적용기한이 당초 정부안인 올초부터 2006년에 비해 1년 짧은 2005년말 까지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감면해주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제도 감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됐고 대상업종도 11개 업종으로 줄었으나 적용기한은 당초 2006년 6월말에서 2006년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해주려는 우리사주 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모두 3건이 수정됐다.
정부안대로 의결된 내용은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연령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아파트 경비용역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상은 올해말까지만 면세되고 그 이하 규모는 계속 면세 적용을 받는다.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을 종전 산출세액의 40%에서 35%로 인하하는 것과 제조업 등 27개 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적용시한 6개월 연장, 프로젝트금융투자사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상임위 구성의 지연으로 심의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며 "다음 국회 회기때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