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공항이 조세감면 배제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며 관할인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사업자 조세감면과 관련해 시행령과 법 조항에서 각각 다른 조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도권' 에 대해 인천공항의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조항과 아무 예외 규정이 없는 조항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측은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지난 2000년 에너지 절약시설인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9억5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적게 냈지만 세무당국이 가산세까지 더해 과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며 "조세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수도권' 은 법 체계에 따라 공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