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제품 높은 수입의존도가 내수 약화
-재경부 `수출과 내수 양극화 원인' 보고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반도체, 휴대폰 등 자본집약적인 상품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10년사이 3분의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의존도도 상승, 수출이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재정경제부가 각종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출과 내수 양극화 원인' 자료에 따르면 자본집약적인 상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져 수출증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간 66.1% 줄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정보기술(IT)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이 높아졌지만 수입의존도가 더 많이 높아지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수출비중은 1995년 27.6%에서 2000년 30.5%로 2.9%포인트높아졌지만 수입의존도는 1995년 23.3%에서 2000년 32.4%로 9.1%포인트나 되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 상품수출이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1990년의 69.1%에서 2000년 63.3%로 크게 떨어졌으며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90년 0.308에서 2000년 0.367로 높아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와 노사관계 불안 등 투자여건 변화 등도 내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한 정책방향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형 투자 촉진, 신용불량자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각 부분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과 가용토지 공급확대, 토지규제의 질과 관리체계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활력 부족이 기업 자체의 역량 하락과 함께 제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법을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