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허용해 공동상담 가능"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 보험, 금융투자에 관계없이 계열사 점포가 함께 운영되는 것이 허용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운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는 2001년 도입 후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 자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약 1983조원이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은행 중심의 영업 구조와 지배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판적 시각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 1등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그룹의 경영진 내분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지주 제도 자체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 금융지주는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및 인사 등 관리 업무의 겸직이 가능하다.
단, 겸직 사전 승인 심사 시 이해상충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복안이다.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겸직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계열사 공동점포 영업창구의 물리적 장벽을 폐지해 상담을 허용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즉 손자회사가 신용공여하는 경우 지배력 수준에 따라 담보 확보 의무를 차등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송현도 금융제도팀장은 "은행 지배 선물사의 업무 범위 확장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