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 상호 교환"
정부가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이에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0여개 국갇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갇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