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손해 봐도 용기 있게 추진…애국심 발휘해달라" 호소
복지수준 국민적 합의 필요, '증세' 논의…지방세 비중 확대 검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선진국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을 내세었다. 그는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고, 독일은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며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며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각 분야의 동참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지만 공짜복지는 없다”며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한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증세논의를 제안했다.
또한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향해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만들겠다"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야당을 향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차기 총선부터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과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