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부채를 더 감축했다.
특히 부채감축을 주도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표치 대비 부채를 1000억원 이상 더 줄였다. 이들 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누적된 부채가 줄어듬에 따라 정상화 궤도에 오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 계획(20조1000억원)대비 4조3000억원 초과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 계획대비 사업조정은 112.2%, 자산매각 111.3%, 경영효율화 등 121.7% 각각 달성했다. 무려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 LH가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초과 감축했다.
한전의 경우 사업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이 당초 계획 2998억원 대비 9560억원 초과한 1조2558억원에 달했다.
다만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된 기관도 존재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다. 이들은 기관은 계획대비 각각 382억원, 23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이지 못했다.
방만경영도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했으며, 부산대병원만 미이행 했다. 정상화 계획 이행으로 특목고 수업료 지원,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개선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실제 10개 주요 중점관리기관(방만5, 부채5)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감축계획대비 15% 초과 감축했다. 당초 279만원 상당의 복리후생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321만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평균 524만원에 달했다. 부채중점관리 상위 기관의 감축규모는 방만중점관리기관보다 작은 235만원이었다. 여기에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가 896만원으로 최대 감축(68.8%)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정상화에 한 발작 다가선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성과급이 지난해 대비 70% 수준 삭감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경영진과 노조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금인 셈이다. 직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한전, 수공, 도공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재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4개 기관(한전, 수공, 도공, 석유)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 복원시켜주기로 했다.
상이 있으면 벌도 있는 법.
정부는 노사 미타결 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미이행 오명을 쓴 부산대병원의 경우,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되어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또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