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與 "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 VS 野 "사회적 협의체 구성"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한·호,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낙농축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쟁점 없는 경제, 민생 법안을 11월 중에 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국정감사 기간부터 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최근 논란이 된 방산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검토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조 요구에 공무원연금을 묶어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빅딜'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며 4자방 국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부패 비리 사건에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자방은 정의의 문제이고 어떤 것과도 연계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주례회동에서도 "야당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및 방위사업 관련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쪽 성격이 다르다고 이미 우 원내대표가 말했다"며 "저희들도 둘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위사업 관련 비리 문제는 국정조사에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수사기관도 참여시켜서 검·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과 자원외교와 관련해선)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만큼 중한 사안이라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 사안을 과연 국정조사에 넘겨야 되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거듭 '연내처리'를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내세웠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금년 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체 주장 자체가 결국은 시간끌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31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