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커"-조세일보모바일

◆…답변하는 서승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답변하는 서승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도입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점도 있다"면서 "도입한다면 막 거래가 살아나는 주택 매매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적 주택시장의 리스크도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전월세 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커"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