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공동대출 취급으로 연체율 증가 추세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마련…올 4분기 중 시행
최근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같은 대출인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 늘고 있는데다 연체도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한도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상호금융조합은 공동대출을 통해 거액의 여신을 취급해왔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달라 관리·감독이 어려운데다, 공동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취급한 조합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A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건설한 콘도가 미분양 되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도 부지를 담보로 38개 상호금융조합에서 434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전액 연체중이다.
또 상호금융사인 B조합은 상가 등을 담보로 인근 18개 상호금융조합과 총 137억원을 공동대출을 취급했지만 이중 6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대출의 방만한 취급으로 상호금융조합의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같은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된다.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동반 부실화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제외된다.
또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인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 취득과 외부 감정평기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무화 했고,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한도 적용도 금지했다.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는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이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담보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동대출 취급 조합 간에 건전성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도 포함했다.
한편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은 올해 4분기 중에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을 시작해야 한다.
또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과 연체 상황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