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 중 유일하게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그동안 법인세 감세혜택을 본 기업이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과세방식 복잡, 단순화 시켜야 한다"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 혜택을 본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은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것을 거론하며 "세수가 모자라니까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세제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도 다 재정이 모자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감세해줬던 기대효과는 임금과 고용, 투자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설비투자는 2009년 -9%로 감소했다. 2010년에 20%로 반등했지만 2011년 4%, 2012년 0%, 2013년 -1.5%로 줄었다"며 "이를 보면서 수많은 납세자들이 세수부족을 우리가 채워야 하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혹자는 세부담이 2조원까지 늘어나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세금대박을 터뜨렸다. 기업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면 일반 납세자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최근 현대자동차가 10조5000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기업 입장에선 이를 투자라고 할테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런 것이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정부가 설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두 가지 과세방식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게 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A방식은 '[당기소득 × 기준율α(예: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세율(10%)'이며 B방식은 '[당기소득 × 기준율β(예:20~40%) - 임금증가·배당액 등]×세율(10%)'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적용하는 과세방식도 다르다.
박 연구원은 "왜 이렇게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며 "서비스업이라고 할 지라도 제조업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이 설비투자가 어려우면 고용이 배당을 많이 하면 된다. 굳이 업종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임금은 정체되고 이자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 "법인세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자꾸 개인에게 채우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냐. 기업들이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