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한시적 세제혜택이란 이유로 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담 중하위 기업 집중위험"
"현 제도로는 기업이익 선순환 구축 쉽지 않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증대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배당 증가분이 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기업의 고용, 투자여력을 저감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012년 배당소득이 총 15조원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은 상태이며, 배당소득증대의 효과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금융자산 증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당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계층, 대주주들이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내수증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확대시킨다면 기업의 투자여력, 고용여력이 그만큼 감소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20% 이하인 기업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부담이 중하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상시근로자수'로 잡았다며 최근 기업들의 평균 근로자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근로자수 증가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으로는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배당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가계소득 증가라는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