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자유무역협정(FTA)가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정부가 한·호주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일·호주 FTA가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의회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한·호주 FTA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일·호주 FTA와 한·호주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2억3400만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은 2억20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FTA 협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가 철폐되는 항목이 늘어나고 관세율도 낮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호주 FTA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본보다 최대 8년간 관세 철폐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호주 FTA는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다음 관세철폐는 매년 1월 1일, 매년 4월 1일에 이뤄지지만 한·호주 FTA가 올해 발효되지 않는다면 2015년 중 1차, 2016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돼 한국산 제품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한·호주 FTA만 발효되는 경우, 대호주 수출은 연간 5억3800만달러가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 발효될 경우 수출은 오히려 연간 2억2000만달러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진다"며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조속히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