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해제...전체 거래허가지역195㎢의 4분의1 규모
하남시 13㎢로 가장 많은 면적 해제...투기, 지가상승 철저히 단속 예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토지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10일 전체 토지거래허가지역195㎢의 23.4%에 해당하는 46㎢를 11월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토지의 소유자들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때 부여된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20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
면적(㎢) |
|
‘08.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
1,428 |
|
‘09.1.30 |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0,224 |
|
‘09.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63 |
|
‘10.12.15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408 |
|
‘11.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154 |
|
‘12.1.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1,244 |
|
‘13.5.24 |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616 |
|
‘14.2.6 |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87 |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에 있는 거래허가지역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으며 인천의 거래허가지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나도 남지 않게됐다.
하남, 성남 등 최근 아파트 분양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는 전체 거래허가가구역의 41.9%인 17.7㎢ 가 이번에 해제돼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제지역은 개발계획이 없거나 취소된 지역으로 투기 위험 등 당초 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이라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지가상승이나 투기 위험은 없을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방의 경우 부산과 대전이 각각 11.2㎢, 16.2㎢ 해제됐다.
수도권의 해제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고등동, 시송동, 시흥동, 여수동, 하대원동 등 4.16㎢이며 하남시는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상산곡동 등 12.9㎢로 하남시가 이번에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됐다. 부천시는 춘의동, 도담동, 여월동 등 일원 0.69㎢ 가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