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경제무역) 타결과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 호기"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졸속 타결", "정치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우리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FTA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중 FTA의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와 관련,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중 FTA타결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한·중FTA는 한·미FTA만큼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며 "마지막까지 어떻게 타결될지 아무도 몰랐던 모르쇠 협상에 다름 아니다.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라고 혹평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는 정부여당의 자평에 대해 "FTA 체결이 경제강국으로 이어질지 경제파탄으로 빠져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한·미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을 기망하고 또다시 졸속협상을 가지고 와 국회 비준을 해달라 애걸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