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앞두고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회동에서 '4자방'국조 문제를 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는 4자방 국조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4자방국조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 동안엔 정기국회 현안에 집중하길 촉구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명기된 국조 권한을 포기하는 발언"이라며 "(어제) 우리당 해외국부유출조사위에서 밝힌 것처럼 온갖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만약 새누리당이 국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4자방 혈세 낭비 국부유출 의혹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집행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앙예산으로 확보할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의무급식은 국민합의가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란 관점에서 정부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서 진짜 필요한 교육의 장에 사용해야 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안 조정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간사들이 회의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정착단계인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안했으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인다"며 "오세훈의 무상급식 저지시도 실패로 이미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역사 흐름에 거슬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와중에 터진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지적하며 "토론과 조정 기능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예산안 심시기간에) 뛰어들었다. 국회가 심사 기일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쓸모없는 예산을 긁어내고 꼭 필요한 데 넣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남았다"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도와 달라. 더 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천문학적 예산낭비인 4대강 비리, 백억 대에 가깝다는 자원외교,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들춰볼 생각도 안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나라살림 적자를 이유로 아이들 밥값과 분유 값을 탓하는 청와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확대야말로 진정한 민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던 신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부터 ‘복지예산, 중앙정부 지원확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