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계획 2023년→2017년, 6년이나 당겨…'졸속' 논란
국회가 전날(1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난데없는 '400억 달 탐사 쪽지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달 탐사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발사하고 2025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 계획을 각각 2017년과 2020년으로 앞당기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예고없이 넣어 '2017년 대선 이벤트용'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 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같은 계획변경을 지적하며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앞서 달 탐사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으로 포함되지 못했다가 급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달 탐사 쪽지 예산을 여당의원을 통해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밀어서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원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7년 11월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2015년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해 여당의원 통해서 410억 원을 갑자기 반영하게 됐다. 2017년 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대선)을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위험한 요인이 많아서 2017년에 발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얽매이지 말아야한다, 단계적 검토를 통해서 성공확률 제고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며 "달 탐사 발사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할 때, 어떤 위험요소가 따를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국민 설문조사로 이뤄진 것"이라며 "설문조사 내용도 달 탐사 찬반여부와 달 탐사를 위해 가구당 4,200원을 추가 지불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게 무슨 예비타당성 조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미방위 소위를 통과한 달 탐사 예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미방위 전체회의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서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이고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기로 계획했는데, 무려 6년이나 앞당기는 거 아니냐. 졸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부는 쪽지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쪽지 예산이 아니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찌감치 했어야 맞다"고 거듭 '대선 이벤트성'임을 비판했다.
또한 "미창부는 미국 나사(NASA.미항공우주국)에서 도와줘서 계획을 앞당겼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힘으로 하기 위해 2023년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나로호도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러시아 기술로 한다고 해서 앞당겨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거듭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