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MB이전으로 복귀하면 연7조 세수증대"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에서 빚어진 여야 논쟁이 법인세 감세 철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지는 '법인세' 감세기조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예산 갈등이 발생하자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1천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도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거듭 법인세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회가 가능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낭비성 사업부터 정리하고,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 중산층에 전가해선 안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예산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파행시켰다"며 의무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간 '4+4 협의체'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앞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과표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감세에 대해 '경제 위기'와 "세계적 흐름"을 내세우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고 맞서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들의 조세부담률은 42.8% 수준인데, 프랑스는 64.7%,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미국도 46.8%, 일본도 47.9%로 대한민국은 최저수준"이라며 "또한 각종 법인세 공제혜택도 너무 많아 실효세율이 16.8%에 불과하다. 대기업 상위 10%에 감세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무상급식-누리과정 복지예산 마련이 가능하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