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는 잠시 '휴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부터 다시 세법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인세율 인상 등 굵직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하루 휴무를 갖고 19일부터 21일까지 세범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재위는 이날(18일) 전체회의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19일)부터 다시 세법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며 종교인 과세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18일은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소위원회는 열지 않는다"며 "19일부터 다시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오는 12월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200여건의 남은 세법들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내일 종교인 과세, 법인세율 인상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으나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여전하고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다수 발의한 법인세율 인상 법안도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부 및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