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광주세무서 전 직원 최 모 주무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사 주무로 근무하고 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장어 치어를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무역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대표 측 관계자를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나 13만원 상당의 향응(식사)과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본청 조사 TF팀에 적발됐다.
또 최씨는 조사업체에 대한 탈세혐의를 잡고 사업자를 공갈, 협박하고 제3자인 B모 공인회계사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7월말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파면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22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광주국세청 징계에 불복, 안행위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최씨는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적도, 2억원을 요구한 적도 업다. 설령 이 같은 비위행위가 사실이더라도 국세청 직원으로 그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광주청의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데도 비위행위로 국가 조세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이 최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