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연금개혁 '동참' 합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해온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양측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ㆍ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 두 가지 합의안에는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며 "두 가지의 발표 내용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즉각 이를 논의하는 실무 기구 구성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연내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공적연금 개편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며 "무작정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닌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 연금개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내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당 공적연금 개편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개편 전후 세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거듭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