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인세 신고연장, 정부 결사반대 '난항'

정부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연장 절대 안 돼"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어,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확정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재무제표 확정 및 결산 마감시점, 회계감사, 주주총회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세소위 벽을 넘기 힘든 모양새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매월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업무를 대부분 완료를 마무리했던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3월과 4월로 분산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는 것이 조세소위 관계자의 전언. 다만 회계·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큰 이견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등 쟁점 법안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음으로 논의를 미뤘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뜨거운 법인세율 인상이나 과다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추과과세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한 법안은 추가 논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인상론'의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힘을 잃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법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면제제도 적용기한을 1년 유예하도록 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 과세대상을 축소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도 잠정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