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2009년 14% → 올해 17%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2009년 10% → 2015년 0~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2012년부터 축소
-내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 증세'와 관련,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돼왔다고 지적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으로 내놓으며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올릴 경우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은 지난 20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2%p에 이어 올해에도 1%p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09년 14%이던 최저한세율은 올해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2009년부터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일변도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2009년 10%이던 공제율이 내년엔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가운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며 "올해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모두 낮아졌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