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무회의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