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자체안 조속발의 촉구…사회적 협의체는 거듭 일축
새누리당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내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주장에 이어 전날(25일)엔 당 소속 158명 전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해당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는 등 연내처리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 상정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은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데 표만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현안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의 하한-상한액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 준비가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당당하게 안을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하고 노조의 뜻도 반영해야 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 안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 공무원은 새누리당 안과 비교하면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우리 안보다 1% 낮은 9%다. 연금 수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방식 소득재분배도 똑같이 반영됐다"며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안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 빨리 발의해서 안행위에서 빨리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조를 향해서도 "노조는 양당 안을 검토해서 노조안을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새정치연합을 향해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 우리당 안과 함께 서로 비교하고 조정하면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세월호도 힘들게 해결했지만 세월호 사태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이 문제도 여야 간 합의로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지 당사자인 노조가 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협조를 안하거나 반대해서 개혁 자체가 사망하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