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분석 결과 韓 조세부담 189개국 중 25위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 조세환경 개선해야"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조세환경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전세계 기업들의 총 조세부담을 국가와 지역별로 조사·분석해 내놓은 'Paying Taxes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순위 25위를 기록했다.
상위 1~5위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폴 순이다.
Paying Taxes 2015는 PwC가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해 공동으로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189개국의 세제를 비교해 조세부담률과 납세환경 편의성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상위에 랭크된 아랍국가들은 법인세 비중이 현저히 낮아 기업의 조세부담이 낮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를 줄일 수는 없지만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등 조세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드는 총 제반 비용을 말한다.
한편 Paying Taxes 2015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납세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 189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40.9%로 전년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고용 관련 세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었다.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은 2.6%, 기타 제세는 7.3% 감소했지만 고용 관련 세금의 감소폭은 0.6%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고용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세부담률의 39.6%로 2004년보다 7.6%포인트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