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향후 시간 갖고 기재부와 협의키로
26일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폐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예고한 이후 시장에서는 줄곧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며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래기법으로 기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한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전체 차익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 개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볼 때 우정사업본부만 비과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또한 다른 나라와 불필요하게 과세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향후 기재부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뜻임을 밝혔다.
이현철 국장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시간을 갖고 기재부와 세금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한 금융투자회사의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담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크게 두가지인데 가격제한폭 확대의 경우 거래량을 직접 늘리는 것은 어렵고,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거래대금이 2~3% 증가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시장은 완전히 죽었다. 차익거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세수도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정산업본부와 연기금의 차익거래세 감면 혜택을 다시 부여할 경우 세수가 증대할 뿐 아니라 정부기관 및 국민의 수익이 증대되고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왝더독(Wag the Dog:선물시장에 의해 현물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