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의와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파인룸에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무상 급식·보육 등 무상복지확대로 인해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조달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경우 기업(투자자)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근로자의 조세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도 전가된다는 것.
그는 "법인세율을 2%p 높일 경우 소비자, 근로자, 기업(투자자)이 각각 32.8%(2조9000억원), 16%(1조4000억 원), 51.2%(4조5000억원)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한다"며 "소비자와 근로자가 절반가량의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 인상 소득재분배 효과 없고 투자와 경제성장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효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p 인상될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0.3% 감소해 10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율 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자본은 법인사업 분야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개인사업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사업 또한 운영 여건을 갖춘 고소득 계층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득재분배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상승이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GDP는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입기반도 약화돼 세수입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연간 약 4조6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인세 인상에 따라 소비와 소득이 감소해 소비세와 소득세가 줄게 될 경우에 순세수입은 연평균 3조4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2008년 세율인하 이후, 대기업 세부담이 10조9000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세율인하로 대기업들이 받았던 혜택을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세율인하로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이 23조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 34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업의 세부담은 지난 5년 동안 10조9000억원 늘어났다"며 "당장 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을 도입할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대기업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입 비중은 4%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법인세가 투자유치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률 제고, 세입기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복지로부터 받는 수혜는 상위 20%의 소득계층이 하위 20%의 소득계층에 비해 최고 4.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한데 비해 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상복지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증세요인부터 제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